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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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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[일반]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(공무수행사인) 알림
이름
학교관리자
작성일
2016-09-29


「청탁금지법」 적용대상자 중 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수행 사인의 세부 판단 기준을 알려드립니다.

 

1. 청탁금지법 적용대상(공무수행사인) 판단 기준 1부.

2.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(천천초) 1부.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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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매뉴얼 수정 사항 알림
/ 학교관리자
「청탁금지법」 매뉴얼엘 대한 수정사항(경조사비 반환범위 등)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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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안내
/ 학교관리자
1. 2016.09.28.부터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이하 ‘청탁금지법’)」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, 2.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동법 적용대상이오니, 불이익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학교운영위원은 동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‘각종 위원회 위원’에 해당 - 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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