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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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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[일반] 학교운영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안내
이름
학교관리자
작성일
2016-09-29


1. 2016.09.28.부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이하 청탁금지법’)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,

2.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동법 적용대상이오니 불이익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학교운영위원은 동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각종 위원회 위원에 해당

- 적용내용: 부정청탁금지(5),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(6),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(7), 금품 등의 수수금지(8),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(9)

- 다만,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' 법제5조 부터 제9조 적용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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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(공무수행사인) 알림
/ 학교관리자
「청탁금지법」 적용대상자 중 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수행 사인의 세부 판단 기준을 알려드립니다. 1. 청탁금지법 적용대상(공무수행사인) 판단 기준 1부. 2.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(천천초) 1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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